조국흑서 핵심 요약 : 진중권 김경률 권경애

한동안 이른바 '조국 백서'라는 단어를 줄기차게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의 후원금을 통해 만큼 '검찰개혁과 촛불시민'이 원제입니다.

이 조국백서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출간된 책이 이른바 '조국흑서'입니다. 원제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조국흑서라는 책의 컨셉과 원제목만 놓고 보더라도 어떤 책인지 충분히 감이 잡히지만, 집필진 5인의 면면을 보면 어떤 강도와 방향성을 갖는지가 좀 더 뚜렷해집니다. 

제1야당 의원 100명보다 야당의 역할을 더 잘한다는 평을 받은 미학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 김경률 회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했던 권경애 변호사, 기생충학자 서민 단국대 교수,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 등이 참여했습니다. 

진중권 "586 정치엘리트가 새로운 보수 세력이 된 것"

진중권 전 교수는 책에서 “지금 보수집단 내에서 세대교체가 일어나고 있다. 사실상 586 정치엘리트가 새로운 보수 세력이 된 것이다. 지금 ‘한겨레신문’에서 하는 짓은 예전 ‘조선일보’에서 하던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진보적 시민단체에서 하는 짓은 옛날엔 우익관변단체가 하던 짓이다. 저들에게서 보았던 모습을 지금 이들에게서 보고 있다는 것은, 보수집단에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이들(586 정치엘리트)이 새로운 기득권층으로 사회에 뿌리내렸다. 그러다 보니 국민은 신(新)적폐와 구(舊)적폐,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경률 회계사도 “586 세대라 일컬어지는 신보수가 산업화 세력의 자리를 꿰찬 셈”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경률 회계사는 “돈의 흐름이 예전에 건설사나 지역의 토건세력, 그리고 토건 세력과 연동돼 있는 구태 정치인 사이에서 오고 갔다. 이 올드(old) 기득권 세력의 주류는 현재 보수 야당 쪽 사람들이었다”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큰 뭉칫돈들의 흐름이 바뀐다. 건설 토건에서 바이오, IT,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신성장 동력사업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발을 걸친 사람들 즉, 30대 중반부터 50대까지 뭉칫돈을 움직일 만한 네트워크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586 세대”라고 덧붙였습니다. 

 

 

허위의식

 

진중권 전 교수는 “허위의식이었다 해도 과거 386은 노동자·농민을 대변한다는 자의식이 있었다. 반면 지금 586 정치엘리트들은 강남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다. 목동에 아파트를 갖거나 이들의 물질적 기반은 과거 보수와 다르지 않고 그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 그들과 같은 방법을 쓴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래서 조국의 반칙이 그들에게는 반칙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들 살아왔으니까”라고 일갈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면서 정치권에 확산한 ‘팬덤’ 현상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금태섭 전 의원 지역구에서 일어난 일은 다른 모든 지역구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팬덤 무서워서 당내에서 아예 이견을 낼 수가 없다”면서 “위를 봐도, 옆을 봐도, 밑을 봐도 모두 한통속이니, 사실상 민주집중제가 돼 버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선거고, 투표고, 당원의 의견을 묻는다 하나 결국 물으나 마나 요식행위일 뿐이다. 그러니 위성정당을 만드느냐 마느냐의 문제도 의원들 사이의 토론이 아니라, 양정철 씨가 들고 온 시뮬레이션 결과로 결정이 나버린다”고 말했습니다.

 

"팬덤, 정권 건설적 비판마저 봉쇄하는 친위대"

서민 교수도 “팬덤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나서는 순간, 그 팬덤은 나치 때 게슈타포가 그랬던 것처럼, 정권에 대한 건설적 비판마저 봉쇄하는 친위대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지금 소위 문팬이라 불리는 문 대통령의 팬덤이 보이는 모습이 바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저자들은 조국 사태 당시 논란이 됐던 ‘사모펀드’ 이슈도 심도 깊게 짚었습니다. 관련 대담은 진 전 교수의 사회로 김경률 회계사와 권경애 변호사가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김 회계사는 “코링크PE는 처음부터 조국의 돈으로 세워진 회사다. 김어준 류가 코링크PE는 익성 소유라고 끈질기게 주장하는데 코링크PE가 익성 소유라고 주장하려면 하다못해 통장 한 줄, 전표 한 장이라도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코링크PE의 설립이 레드펀드의 운용 이외에도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권 취득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어 김 회계사는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의 피앤피플러스 컨소시엄에 민주당 인사들이 참여했다. 서울시 정무라인과 얽혀서도 구설이 심했다. 입찰 과정을 들여다보면 특혜 의혹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충분히 권력형 비리나 특혜 의혹에 관한 말들이 나올 법한 전개”라고 짚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제 돈을 빌려서’라고 했다. 나는 기자간담회를 보면서 저 말에 탁 걸렸다. 정경심 교수가 상속받은 특유재산이나 고유재산을 남편과 의논하지 않고 혼자 불리는 줄 알았거든”이라면서 “그런데 ‘제 돈을 빌려서’라고 했다. ‘제 처남이 제 처 돈을 빌려서’가 아니고. 재판부가 코링크PE 주식을 사실상 조국의 소유라고 볼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흑서 구성

1장 뉴노멀! ‘멋진 신세계’가 열렸다

탈진실(Post-Truth)! 진실을 압도하다
빅브라더 VS 리틀브라더
민주주의는 어떻게 끝장나는가?
프로파간다 머신
디지털 마약
‘비디오가 라디오 스타를 죽였다’

2장 미디어의 몰락, 지식인의 죽음

지루한 사실, 신나는 거짓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거짓 등가성의 오류
나꼼수 모델
‘문팬’의 계보학
미디어와 지식 시장의 소비자들
‘부아양’(voyant), 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3장 새로운 정치 플랫폼, 팬덤 정치

팬덤, 정치를 하다
정서적 유착, 이성적 지지
용서받지 못할 자들
어른들을 위한 테디 베어
슈도(pseudo) 팬덤
팬덤 정당, 열린민주당
넛지와 프레임
신보수 또는 신주류의 탄생

 

4장 금융시장을 뒤흔든 사모펀드 신드롬

사모펀드란 무엇인가
블라인드펀드는 또 뭡니까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만들다
코링크PE의 사업 계획
레드펀드와 미상장 제조업체 익성
코링크PE가 만든 첫 사모펀드 레드펀드와 암호화폐
블루펀드의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

5장 세상에서 가장 짜릿한 도박

코링크PE－투자냐 대여냐
공직자윤리법의 백지신탁거부죄란
컨설팅비 월 860만 원! 업무상횡령죄일까
간접투자라는 블루펀드, 공직자윤리법과 관련될까
블루펀드는 이차전지 사업에 눈독
수표 7억 3천만 원의 행방, 코링크PE 익성 소유설
WFM과 배터리펀드
기업사냥꾼들의 게임, 무자본 M&A
주식 실물 보유는 사채업자가 하는 짓
사채업자에서 증권사를 욕망하는 상상인

6장 위선은 싫다! 586정치엘리트

586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노무현 대통령과 386 VS 문재인 대통령과 586
보수의 세대교체! 신보수의 탄생
더 이상의 바닥은 없다
브레히트의 「해결방법」

7장 무너진 정의와 공정의 회복을 위하여

‘노무현 대통령 트라우마’
사라진 민주주의자의 비전
“니들, 돈 벌어 본 적 있어?” VS “당신들, 지금 돈 벌고 있어?”
불평등을 정면으로 붙잡아야 한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