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재산 대표적 논란 (+나이 프로필)

‘거리의 변호사’ ‘서민 대변인’으로 평가받았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세입자의 월세를 크게 올려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말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는 점에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주거 안정을 강조했던 장본인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수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94.95㎡) 건물 임대채무를 신규 전세계약을 이유로 지난해 3억원에서 올해 1억원으로 낮춰 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3일 기존 임대료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에서 보증금은 1억원으로 내리고, 월세는 185만원으로 85만원을 올린 데 따른 것입니다. 당시 전월세전환율(4%)을 적용하면 9.1% 임대료를 인상한 것입니다.

당시 기존 임대인이 전월세상한제 시행에 앞서 신규계약을 맺고 전셋값을 대폭 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박주민 의원 역시 임대차 3법 시행에 앞서 같은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두 달 뒤 정부가 월세 전환 가속화를 막겠다며 내린 전월세전환율(2.5%)을 적용하면 인상 폭은 26.6%나 됩니다.

 

 

 

 

 

 

 

박주민 의원의 경우 신규 계약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전월세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입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묶어둔 입법 취지를 감안하면 ‘내로남불’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기존 임차인과 사이가 좋았는데, 이분들이 본인 소유 아파트로 이사 가게 돼 지난해 여름 임대차 계약을 종료했다”며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이어 “신규계약이기에 전월세전환율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었다”며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이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하신다고 해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최근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거 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집주인 지위 이용해 횡포"

 

 

논란이 커지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세입자의 고충은 박주민 의원처럼 집주인의 지위를 이용해 임대료를 올리는 횡포 때문이 아닐까"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웅 의원은 2021년 3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 의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임대차 3법을 밀어부치면서 박주민 의원은 '세입자 가족의 고충'을 생각했다고 말했다"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김근식 미래통합당 비전전략실장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20년 임대차법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 세월호 변호사라며 항상 약자 편을 자임했던 박주민 의원, 2016년 초선 때부터 임대인의 횡포 비판하며 임차인보호에 목청 높였던 박주민 의원, 임대차법 강행통과시키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5% 인상은 절대안된다고 소리쳤던 박주민 의원과. 그 법 시행 한달 전에 자신의 아파트 새 임차인과 9%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하는 박주민 의원, 금호동 부동산중개업체를 통해 계약과정을 소상히 알면서 버젓이 9% 인상 계약한 박주민 의원은. 정말 같은 사람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다른 두 모습이 믿기지 않는다”며 “혹시 둘 중 하나는 AI 의원 아닌가”라고 반문했는데요. 이어 “‘시세보다 더 싸게 해주지 못해 죄송하다’는 변명은, 유체이탈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AI 입장표명에 가깝다”고 질타했습니다.

 

 

 

 

 

박주민 재산

 

 

1주택자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2016년 5억292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재산은 2020년 13억3327만원으로 증가했는데요. 예금과 주식 평가금이 3억원 이상 늘었고, 서울 신당동 아파트 가액도 4억9200만원에서 7억원으로 2억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아파트 실거래가는 지난달 12억7000만원까지 뛰었습니다.

 

 

 

 

 

 

 

 

박주민 대표적 논란

 

 

 

 

박주민 의원과 관련해서는 몇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조국 변호와 윤석열 비판 논란입니다.

2019년 법무부장관에 지명된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의혹이 제기되고 비판이 가해지며 조국 사태가 일어나자 박주민 의원은 앞장서서 조국 전 장관을 변호했습니다. 당시 문제로 거론됐떤 것은 박 의원이 근거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변호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조국 청문회에서 조국 딸의 제1저자 논문 취소는 IRB 승인 때문이지 조국 딸과 관계 없다고 주장했지만 논문을 취소한 병리학회는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습니다. 딸이 부당한 제1저자가 된 것이 논문이 취소된 가장 큰 이유인데 박주민 의원의 발언은 사실을 왜곡한 거짓 주장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 조국 사태 전과 후의 태도가 확연히 바뀐 점을 보여주면서 정치 논리에 기준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정부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찰을 비판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당시에는 윤석열 총장을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윤석열 총장이 조국 수사를 시작하자 윤석열을 총장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당시에는 윤석열총장이 검찰개혁을 할 좋은 후보라고 극찬했고 박근혜 정부가 윤석열을 사찰했다고 주장했었는데요. 당시 자유한국당이 윤석열 총장을 반대하자 박 의원은 "지은 죄가 많아서 반대하냐"며 검찰권 행사를 적극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이 취임 후 조국 수사를 시작하자 180도 돌변하여 흑색선전까지 하며 윤석열 총장을 적극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2019년 9월 27일 윤석열 총장과 자유한국당의 내통설을 제기했는데요. 윤석열 총장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과 매우 친해 모임을 만들어 1박2일로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반박에 의해 거짓 주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박주민 의원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흑색선전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주광덕 의원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당하기도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무조건적으로 변호를 했던 박주민 의원에 분노한 대학생·청년 단체들은 ‘조국사태’를 풍자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분노의 표창장’을 보냈는데 특히 ‘분노에 기여한 분들’ 항목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의 호위무사들”이라며 박주민 의원의 이름도 올렸습니다.

 

 

 

 

박주민 프로필

 

출생 :  1973년 11월 21일 (47세)
서울특별시
본관 : 무안 박씨
학력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 / 6회)
서울대학교 (법학 / 학사)
병역 : 공군 중위 만기전역
신체 :  171cm

지역구 : 서울 은평구 갑
의원 선수 : 2
의원 대수 : 20, 21
소속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직 :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

약력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민변 사무차장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제20대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은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학생들의 유족들을 위해 발로 뛰며 도움을 줬던 것으로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당시 박 의원은 변호사 신분으로는 여러 문제점 해결에 근본적으로 한계를 느꼈다고 하는데요. 그때 문재인 당시 대표의 영입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인 정치생활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원래 공부를 잘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대원외고에 입학했습니다. 대원외고에 공부잘하는 사람들이 워낙 몰리다 보니 한동안 하위권 성적에 머물렀다고 하네요.

이후, 재수를 해서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원래 법대에 갈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경영학과에 지망하려고 했지만, 시험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와 법대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2003년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2006년 1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당시 당대표의 제안으로 총선에 출마하게 된 박주민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자원봉사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당시 인형탈을 쓰고 춤을 추는 선거 운동원들이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세월호 유족들이었습니다. 세월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족들이 직접 지원 활동을 하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에 일부터 인형탈을 쓰고 선거 운동 자원봉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런 주변인들의 각고의 노력 덕분인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은평갑에서 새누리당 최홍재 후보를 1만4천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당시 득표율은 54.9%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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