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퇴 후폭풍

문재인 정권 출범의 1등 공신이지만, 정작 정권 관련 수사를 진행하다 정부 여당과 극한 대립각을 선보이기도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미 대권주자급으로 부상한 만큼 정계 진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시기와 방식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사의

 

윤석열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2021년 3월 4일은 임기를 142일 남겨 둔 상황이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부패완판' 발언 직후에 사의 표명이 이뤄진 것이어서, 최근 중수청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가장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분 남짓 짧게 사퇴의 변을 밝혔는데요. 그동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징계청구, 정직 등의 상황에서도 "임기를 지키겠다"고 공언했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사퇴 표명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것이 빌미가 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여권의 강도 높은 압박이 가해졌던 전례가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었는데, 여기에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법안까지 더해지면서 유리한 여론 조성을 통해 검찰 폐지를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갑작스런 사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1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한 입장을 발표하며 '헌법정신 파괴' '국민' '자유민주주의' 등을 언급했습니다.

윤 총장은 특히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위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에 대해 직을 과감히 포기하는 저항 성격의 행보를 통해 논의를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이른바 ‘특수통‘ 출신으로 권력형 수사를 줄 곳 해온 윤 총장으로선 수사청 설치에 따른 검찰의 수사 무력화가 실제로 국민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신을 겨냥해 여권이 발의한 중수청 논의를 중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결론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윤 총장은 사퇴 발표 하루 전 대구 방문 뒤 측근들에게 자신이 그만둬야 (수사청 추진을) 멈추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치 참여 가능성

 

윤석열 총장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 만큼 최대 관심사는 정치 참여 여부입니다. 이미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상태인데다, 때에 따라서는 대선주자 1위로 부상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 대권주자로서의 잠재력 자체에 대해서는 인지도를 아쉽지 않게 쌓아왔다는 평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임기를 남기고 갑작스럽게 사퇴 의사를 밝힌 것에는 정치적 고려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윤 총장은 지난해 초 언론의 대권후보 여론조사에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하는 등 정치 참여 가능성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별도의 추가 요청은 없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제스쳐를 했지만, 워낙 강한 대권 주자로 급부상하다 보니 여론조사기관 입장에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도 충분히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정치 의향을 묻는 질의에 "퇴임 후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윤 총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봐도 검찰 밖에서의 역할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국민'을 두번이나 언급하면서 사실상 정치 참여 선언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한 모습니다.

 

 

 

 

윤석열 "사람에 충성 안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사는 박근혜정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3년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공작 수사팀장이었던 윤 총장은 그해 국정감사에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당시 윤 총장은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허락 없이 국정원 직원들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 등 댓글수사를 강행했는데요. 그러다 결국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폭로에 나섰습니다. 이후 윤 총장은 정권의 눈밖에 났고,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을 하다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정권의 정통성을 건드리다 좌천됐던 것입니다.

 

 

 

'국정농단 수사팀장'으로 화려한 복귀

 

 

박근혜 정권의 탄압이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안고 있던 윤 총장에게 절정의 기회가 된 것은 최순실 게이트였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복귀 기회를 잡았던 것인데요. 박영수 특별검사 지명을 받아 수사팀장으로 기용된 윤 총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죄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칼잡이로서의 첫 발이었습니다.

2017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정부는 윤 총장에게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맡겼습니다. 고검장이 맡을 수 있는 자리를 윤 총장에게 맡기기위해 관련 법까지 손을 봐서 중앙지검장을 내줄 정도로 윤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를 받았습니다.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었기 때문에 여당안팎에서도 당연한 결과로 인식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문무일 전 총장이었는데요. 문 전 총장은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려는 청와대와 곳곳에서 마찰을 빚었습니다. 문 전 총장이 임기만료로 물러나자 검찰 수장 자리는 윤 총장에게 넘어갔습니다. 이 역시 파격적인 승진이었지만, 예상됐던 카드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이라는 이름 석자와 문재인 정권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인식됐습니다.

그동안 윤 총장은 문재인정부가 주창한 '적폐청산' 수사를 수행했는데요. 국정원, 사법부가 차례로 수사선에 올랐고 국정원 수사 도중 변창훈 전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 총장은 "정말 잔인한 사람"이라는 야당 의원의 지탄에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수사였다"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겨냥하다

 

 

총장 자리에 오른 윤 총장은 정권을 향해 칼을 겨눴습니다.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수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지금은 친정권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물론,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법무장관들과 잇따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박상기 전 법무장관과는 조국 전 장관 사건 수사로 마찰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조 전 장관 압수수색 당일 박상기 법무장관이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윤 총장은 "저한테 선처하란 뜻은 아니었다"면서도 "박 전 장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사전에 보고를 하지 그랬냐는 취지로 (말했다). 저는 압수수색같은 사전 기밀사항은 법무부에 한번도 보고드린 적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은 코링크PE를 둘러싼 불법 재산증식 의혹과 자녀 학사비리 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청와대는 박 전 장관의 후임으로 조 전 장관을 지목했고, 야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은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고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단연 윤석열 총장이 꼽힙니다.

윤 총장의 폭로에 박 전 장관은 "법무장관이 지휘감독을 받는 총장에게 선처 부탁할 일은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추미애와 전면전, 직무배제

 

 

조국 전 장관과의 갈등은 추미애 장관으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추 전 장관은 라임·옵티머스 비리 사건 수사와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직접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해버렸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임은정 부장검사를 대검 감찰연구관으로 보내는 등, 윤 총장을 고립시키는 인사를 계속 단행했는데요.

윤 총장과 추 전 장관의 갈등은 지난해 말 직무배제, 징계회부로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행정소송까지 간 끝에 윤 총장은 직무복귀에 성공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며 검찰총장의 직무독립성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라고 밝혔습니다.

 

 

중수청 논란에 결국 사표

 

 

 

추 전 장관 후임으로 취임한 박범계 장관은 취임 직후 윤 총장과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번 2월 정기인사에서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를 기습적으로 발표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습니다.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성윤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되고,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려 했던 심재철 검찰국장이 중요 수사청 중 한 곳인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전보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윤 총장 사퇴에 직접적으로 불을 붙인 것은 여권이 발의를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꼽힙니다. 여권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구호와 함께 중수청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고위공직자수사처, 국가수사본부에 이어 사정기관이 난립한다는 비판,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부패범죄 수사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태에서 윤총장은 이런 여권의 움직임을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못박으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수사청을 신설하되 수사·기소권은 함께 행사하게 하자고 역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 여권에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결국 윤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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