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유준원 구속 의미 후폭풍

상상인그룹 불법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유 대표가 구속되면서 7개월 동안에 걸친 검찰 수사도 이제 막바지 수순으로 접어든 모습인데요, 검찰은 유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처벌 대상자를 선별해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 대표의 구속이 관심을 받는 것은 죄질 자체가 나쁘기도 하지만, 여기에 조국 전 장관 5촌조카 조범동 씨가 포함돼 있기 때문인데요. 검찰이 유 대표 구속수사를 통해 조 전 장관과의 관련성이 추가로 더 나올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상상인이 투자한 기업은 정관계 로비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라임사건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상상인의 투자 기업 가운데는 라임자산운용의 투자기업과 겹치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연결고리가 추가로 나올지, 나온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에 따라서 사건의 사이즈 자체가 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상상인 유준원 대표 구속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투자한 사모펀드 등 투기 세력에게 불법 대출해줬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준원(46) 상상인그룹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김태균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월 19일 오전 유 대표와 검찰 출신 박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20일 새벽 3시쯤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소명된 범죄 혐의 사실에 의하면 유 대표 등의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것으로서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 및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유준원 혐의 정리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한 자체 조사를 통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를 포착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후 상상인그룹 계열사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약 7개월여 수사를 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김형근)는 지난 6월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운용한 사모펀드 코링크PE가 인수한 2차전지 회사 WFM을 비롯해 다수 업체에 수백억원대 특혜 대출을 해주고, 법정 한도를 초과해 개인 대출을 해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대표가 이외에도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을 통해 무자본 인수합병이나 주가조작 등 투기 세력에게 자본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세조종’ 관여 전관 출신 변호사도 구속

유준원 대표와 함께 전관 출신 변호사도 구속됐는데요. 함께 구속된 박 모 변호사는 2018년 3월~2019년 8월 차명법인 자금 등을 이용해 수백원대 상상인그룹 주식을 사들여 ‘주가 방어’ 목적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변호사의 투자 시기가 유 대표가 골든브릿지 증권의 인수 자금 마련을 위해 상상인그룹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시기와 겹친다는 점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 대표와 친분을 유지해 온 박 변호사가 상상인그룹 주가를 방어하고 유 대표의 골든브릿지증권 인수를 돕기 위해 투자 위험을 감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마무리 수순, 추가 범죄 나올까?

상상인 그룹 불법대출 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입니다. 검찰이 유준원 대표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남은 수사는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심은 상상인그룹 사건이 다른 사건들과 묘하게 겹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데 있습니다. 유준원 대표가 투자한 회사 가운데 하나는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회사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그렇고, 또 하나는 이 회사가 투자한 회사와 라임자산운용의 투자 기업이 겹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특히, 라임사건의 경우에는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권중진 K의원이 개입됐다는 루머가 나돌고 있는 만큼, 사실이라면 조만간 실명이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누군지에 따라, 여권 내에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지에 따라 그 파장은 지금 예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상인그룹 사건이 과연 라임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또 조국 전 장관의 5촌조카가 연루된 이 사건에 과연 조 전 장관이 엮여 있는지 등 여러 의혹과 추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규명되지 않은 의혹들의 수준이 워낙 규모와 파장이 큰 것이어서, 검찰이 쉽게 규명하기 어려운 이슈인만큼 결정적인 증거나 증언 등에 대한 확보가 없으면 이런 부분들까지 규명하고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