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이인영 임종석 안보라인 의미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 등 파격 인선을 내세운 청와대의 안보라인 인사 발표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이 있는 반면, 정당과 계파를 뛰어넘은 가장 현실적인 조합이라는 평도 있는데요. 

사실, 문제점만 놓고 보자면 문제점이 없는 인사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또 괜찮게 바라보면 시너지가 기대되는 조합이기도 합니다. 이번 청와대의 안보라인 재편성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짚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 안보라인 파격 재편

안보라인 재편에 대한 요구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는 그 어느때보다 경색됐고, 한반도 리스크는 전례없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통령 지지율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라인 인사는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어떻게든 개선해 보겠다는 승부수 성격이 강합니다. 좀 더 구체화하면 '대화를 통한 승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달 동안 계속 이어진 지지도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적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 이인영
국정원장 : 박지원
=> 국회 인사청문회 필요

국가안보실장 : 서훈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 정의용
=> 국회 인사청문회 불필요

안보라인 재편 의미

일각에서는 이번 안보라인 재편을 놓고 박지원 전 의원을 빼놓고는 대부분 '돌려막기 인사'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적 분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박 전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문재인 정부 초창기부터 당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쇄신이나 물갈이 보다는 재편과 돌려막기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전략적 접근이 담긴 인사재편이라고 볼 수 도있는데요. 각 인물별로 특징과 역할이 상당히 분명하게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원팀으로서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이인영 후보자가 국정원장이나 특보가 아닌 통일부장관으로 내정된 것은 주도적인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현 상황을 깨고 재편할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서포터 역할이 아니라 기획력과 창의서을 가지도 난관을 돌파해야 하는 역할이 요구된다는 것인데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현장과 의정활동에서 쌓은 전문성, 경험을 바탕으로 교착상태인 남북관계를 창의적 주도적으로 풀어나감으로써 남북간 신뢰회복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 등 남북 호혜 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힌 것은 이런 요구 사항과 이인영 후보자와 상당한 교집합이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북한을 알고 있는 학자가 아닌 소위 몸으로 때우면서 북한을 알고, 인생의 모토로 통일을 생각해 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과거 통일부 장관들과는 좀 더 다른 특징과 성격을 기대할 수 있는 인물인 것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박지원 국정원장의 발탁은 단연 파격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비문의 대표주자인데다 올해 78세 고령인 만큼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장 발탁 자체가 파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역할은 아주 심플합니다. 북한 전문성입니다. 6.15 공동선언의 주역이었고, 북한을 잘 아는 것이 상당히 전문적이고 실제적으로 잘 안다는 점에서 특장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박 전 의원 정도로 대북 이슈에 정통한 인물을 찾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에 대해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고 현 정부에서도 남북문제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는 등 북한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즉, 박지원 전 의원에게 기대되는 국정원장의 역할은 국정원에 대한 개혁 이슈나, 국정원의 정보 수집 역량 강화 등이 아니라 남북 이슈에 대한 대통령의 근접 자문과 실무추진력 강화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에게는 단연 미국과 일본에 대한 마크맨 성격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 일본의 외교안보 고위인사들과 긴한밀 네트워크로 남북 북미 정상 회담 등 현안을 기획 조율했다는 평가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외교안보분야에 풍부한 정책경험과 전문성, 국정철학에 깊은 이해"가 있는 인사라고 설명하면서 특장점이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앞서 북한은 정의용 실장, 서훈 국정원장을 특사로 보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 사실을 공개했는데요. 두 사람으로 대표되는 기존 안보라인에 불신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정의용 실장은 특보로, 서훈 원장은 안보실장으로 돌리면서 '북한을 아는' 박지원 후보자를 국정원장에 앉혀 미국 등 우방국은 물론 북한에도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의용 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장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하되 대북 직접 마크는 박지원 의원에게 돌리면서 북한(박지원) 미국 일본(서훈 정의용)으로 마크맨 역할을 분산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종석 정의용 특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특보 발탁 역시 깜짝 발탁으로 꼽힙니다. 당초 통일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어찌됐든 대통령 지근 거리에서 보좌하는 역할로 청와대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특보는 공식 직책보다는 자유롭지만, 문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는 점에서 결코 비중이 작지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문 대통령도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특보로 임명했을 만큼 신뢰를 받았습니다.

청와대는 임종석 특보에게는 국정 전반을 보는 통찰력과 정무적 판단력을 기대했고, 정의용 특보에겐 미국을 설득하는 임무를 줄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임 전 실장에 대해 "현 정부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해 국정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정무역량이 탁월할 뿐 아니라 외교안보에 다양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은 문 대통령과 정 실장의 역할을 비난했지만, 정 실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정상회담을 설득할 만큼 소통능력을 갖춘 걸 역설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정 실장의 미국 마크 역량 또한 상당한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