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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평도 월북 공무원 실종 이유
    이슈 2020. 9. 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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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도 공무원 실종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시간이 갈 수록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사건 발생 초기에 '월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게 월북 사건인지 실종 사건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월북을 시도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키운 것입니다. 

    특히, 해당 연평도 공무원은 40대로 두 아이가 있는데다, 평소에 근무 태도에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의 표현처럼 굳이 '월북'을 시도할만한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 태도가 도마에 오른 가운데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이유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UN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언급한 직후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논쟁으로도 비화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공무원 실종? 월북?

    서해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 A씨는 올해 47살입니다. A씨는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선원으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한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업무 수행 중 해상에서 표류하다 실종됐습니다.

    정확한 시각은 9월 21일 낮 12시51분쯤이었는데요. 소연평도 남쪽 2㎞ 해상에서 A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군은 22일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는데요. 실종 추정 장소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10여㎞ 떨어져 있습니다. 군경은 실종 해역에 대한 수색을 벌였지만, 어업지도선 선미에 나란히 놓여 있던 A씨 샌들만 발견됐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 첩보에 의하면, 실종 다음날인 22일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돼 정밀분석 중"이라며 "실종 경위, 경로 조사와 함께 북측에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도 "관계 당국이 확인과 분석이 진행 중인 만큼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당국은 A씨가 북한 해역에서 북측의 총격을 받고 숨졌고, 북측이 시신을 수습해 화장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느냐인데요. A씨가 의도적으로 월북을 시도한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북한 해역으로 넘어갔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북한군의 총격이 '의도적 도발'이 아니라 '우발적 사고'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측 경계병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접경지역 방역 지침에 따라, A씨에게 총을 쐈고 시신 역시 곧바로 화장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행동했을 것이라는 거죠.

    이를 통해 정부는 이번 사건이 북측의 고위급 인사가 개입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자칫 북측이 의도성을 가지고 남측의 공무원을 사살했을 경우 남북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고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 역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연평도 공무원 왜 북한으로 넘어갔을까?

    정부는 A씨가 북한으로 넘어간 이유에 대해선 "남한에서의 신병을 비관해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나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계 당국은 A씨의 실종 경위와 사살 과정 등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조만간 공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A씨는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평범한 40대 가장인데다, 평소에도 업무와 관련해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결혼을 해서 자녀 2명을 두고 있으며 평소 근태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해경에서 조사를 하면 A씨의 신변정보 등에 대해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발표 믿을 수 없다" 야권 반발 

    정부의 이같은 설명에 야권은 즉각 반발하면서 이번 사건은 정치 이슈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업지도 중이던 공무원이 자진 월북 후 북한 총격으로 사망, 화장당했다? 이걸 믿으라고?"라고 반문하면서 "목적, 사망 경위, 화장 경위 모두 특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종전선언에 북한은 우리 국민 총살로 화답했다"며 "이 사건 언론 보도와 관련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 선원은 왜 북한에 갔는지, 북은 그 선원을 왜 총살한 것인지, 선원이 사망한 시점은 언제인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남북관계 기류가 이렇게 적대적인데 왜 생뚱맞게 종전선언을 제안한 건지도 이해되지 않는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 실종 이튿날인 22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 종전선언을 제안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이 있었던 날 공무원 실종 사건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통해서도 정부 발표를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아이가 둘 있는 40대 해양수산부 공무원 가장이 어떤 연유로 혼자 어업지도선을 타고 월북했다고 단정하는 것인지 국민적 의혹은 커져가고 있다"며 "꽃게 조업 지도를 하다 북한 어민 또는 군인들에 의해 피격을 당한 것은 아닌지, 표류했다가 피살당한 것은 아닌지 등 다른 가능성은 언급조차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1일 실종된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 피살됐다는 사실이 (22일) 대통령의 유엔 연설 이후에 알려졌다는 점도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며 "정부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제안이라는 이벤트에 국민의 생명을 뒷전에 밀어 놓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의구심들을 정리해보면, A씨가 '표류' 또는 '실종'된 것이 아니라 '월북'했다고 정부가 밝힌 점 역시 종전선언 제안과 선을 긋기 위한 것 아니냐는 추측으로도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건의 책임 소재를 A씨에게 건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A씨가 대체 어쩌다가 북한 해역으로 간 것인지, 왜 즉각 사살과 화장이 이뤄진 것인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이 모호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은 정치적 공방 이슈로 더 크게 번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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